あらすじ
◎ 도서 소개
‘대변환기’에 들어선 국제정세, 한국 외교의 혼선 이대로 괜찮은가?
대한민국 외교는 지금까지 안미경중安美經中 프레임, 즉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방식이 우리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정식이라고 여겨왔다. 그러나 지정학적 갈등, 경제적 위기, 기후 변화 등 여러 요인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대한민국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대한민국 국익을 보호하고, 한국 경제를 살리는 실용외교의 길은 무엇인가? 격변하는 국제정세에 흔들리지 않으며 정권변동에 따라 변하는 외교정책이 아닌 국익기반 실용주의, 현실주의에 입각한 외교정책의 시각을 새로이 제시한다. 35년간 외교부 공직생활로 다져진 실무경험과 탄탄한 이론을 겸비한 저자가 대한민국 외교의 근본적인 문제점인 외교정책의 혼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이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개선할 방안을 『격변기 외교의 새 길 찾기』에서 제시한다.
◎ 본문 중에서
미국이 트럼프의 말대로 이런 대담하고 강압적인 ‘타국 책임, 부담전가 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예전 지위를 회복한 후 미국이 다시 타국과 미국이 공생하는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고 미국의 안보우산도 제공할 수 있다면 단기간의 불이익은 감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무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운이 계속 기운다는 전망이 우세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5쪽】
미국도 최근 자국 국익이 걸리면 보편적 가치를 무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자유주의적 질서가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석학 조셉 나이 교수는 『도덕이 중요한가』라는 저서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현실과 가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귀담아들어야 할 말이다. 【31쪽】
우리나라의 국가정체성은 크게 10개로 압축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외교는 이 같은 10개 특성에 기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즉 우리는 강중국에다 선도국으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국제문제에 우리의 입장과 국익을 개진해 나가야 한다. 강대국 경쟁에 끌려 들어가기보다는 중견국들과 연합하여 강대국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정해 나가야 한다. 【66쪽】
우리의 외교 독트린을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만들어 둘 필요가 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정권의 특성에 따라 정책의 옵션들을 좀 다르게 선택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의 외교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벗어나는 행보와 정책이 나오지 않도록 그 큰 틀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는 자신의 외교 정책에 대한 기본 구상을 독트린 형태로 국민 앞에 제시하고 이를 대선과정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70쪽】
◎ 출판사 서평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길을 찾다
우리 외교가 혼선을 거듭하는 이유를 나름 분석해 보면, 첫째 원인으로는 우리가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큰 흐름을 읽지 못하고 근시안적 안목에서 현안을 두고 갑론을박하는 경향이 많다는 점이다. 하루가 다르게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국제정세는 이미 ‘대변환기’에 들어섰다는 현실을 1장을 통해 먼저 들여다본다. 2장에서는 우리 외교가 가져야 할 기본자세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과 국익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외교정책을 입안한다. 특히 당시 현상에 대한 대증요법으로 외교정책을 세우다 보니 일관성이 결여되고 적실성도 부족한 경우가 많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외교정책의 기조가 흔들린다는 점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3장에서는 우리 외교가 안고 있는 심각한 현안들에 대해 정부가 취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보다는 그 현안들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와 우리가 관련하여 잘 따져보아야 할 지점들을 다루었다. 4장에서는 대한민국의 국운과 외교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나라, 미국과 중국의 변하는 실상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내용을 전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여러 면에서 우리와 비교해 볼 만한 호주와 베트남의 외교에서 타산지석이 될 내용을 담아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국제정세와 우리 외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 외교의 새 길을 찾는 데 작은 이정표를 발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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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질서와 한국|이백순 지음|2009년 5월 출간|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