あらすじ
『헌법의 상상력』은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칠레, 북유럽의 헌정사와 대한민국의 헌정사 사이를 넘나들며 독자들에게 ‘좋은 헌법이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상기시킨다. 세계 각국의 헌정사는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의 보장을 확대해나간 역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시민이 그 역사를 써내려온 방식도 다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자신들의 헌법을 바꿔온 다양한 역사가, 그리고 대한민국 현대사 70년간 아홉 차례나 바뀌어온 우리 헌법의 역사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지은이는 우리 헌법이 바뀌던 매 순간을 다른 나라의 헌정사와 결합시킨다. 그리고 그 역사적 순간에 각 나라의 헌법이 구축하고자 했던 정의와 가치 위에 키케로, 라인홀드 니버, 로베르트 미헬스, 어빙 고프먼, 존 스튜어트 밀, 에밀 뒤르켐의 정치사상을 풀어놓는다. 이를테면 민주 헌법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독일 바이마르 헌법이 히틀러와 나치 제국의 출현을 막을 수 없었던 이유와 이승만이 제헌헌법을 손쉽게 바꿔 쓰며 권력을 연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던 이유를 비교하면서, 인간의 합리적인 신념이 집단 속에서 어떻게 왜곡되는지를 관찰한 니버의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를 가늠좌로 사용한다. 마찬가지로 선한 독재의 신화를 비판한 존 스튜어트 밀의 『대의정부론』을 통해서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1970~1980년대 칠레 피노체트의 군부독재가 당시 시민들에게 받아들여지던 상황을 분석한다. 지은이는 역사와 철학, 정치와 사상을 정교하게 엮어, 결국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이 주인의식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헌법 이야기를 만들고자 하는 지금, 정의롭고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이 책은 새로운 상상력의 단초가 될 것이다.